기관소송 기본 문제

기관소송 기본 문제 풀이입니다. 기본 문제이긴 하지만 기관소송 기본 개념부터 준용 여부까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강의에서는 기관소송에 관해 깊게 다루지 않으므로 틀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확인하세요.

01. 다음 기관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대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② 기관소송은 법률적 쟁송이므로 당연히 사법권에 속하며, 법령에 의해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③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도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②

① 기관상호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 제기되는 소송이 맞습니다. 간혹, 민중소송의 내용으로 기관소송이라고 출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실히 구분하여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② 법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헌법소송 중 하나 인 권한쟁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관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③ ④ 기관소송은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중소송에서도 취소소송 규정이 준용되므로, 추가하여 암기하세요.

행정법 랜덤 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