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행정 통제

공무원 행정학 행정 통제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행정 통제는 행정 책임과 연계해서 공부하셔야합니다. 내부 책임은 내부 통제와 관련이 있고, 외부 통제는 외부 책임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행정학 행정 통제 설명

공무원 행정학 행정 통제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21 지방직·서울직 9급

01.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파이너(Finer)는 법적·제도적 외부통제를 강조한다.

ㄴ.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회계감사는 외부 통제에 해당한다.

ㄷ. 프리드리히(Friedrich)는 내재적 통제보다 객관적·외재적 책임을 강조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해설 보기

정답: ①

ㄴ. 감사원은 내부통제입니다.

ㄷ. 프리드리히는 내재적 통제를 강조합니다.

기출 02번

2013 서울직 9급

02.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통제의 중심과제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와 관료제간의 조화 문제로 귀결된다.

② 행정통제는 설정된 행정목표와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별도의 시정 노력은 요구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span>

③ 행정책임은 행정관료가 도덕적·법률적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④ 행정통제란 어떤 측면에서는 관료로부터 재량권을 빼앗는 것이다.

⑤ 행정책임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에 대한 국가 역할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②

행정통제는 성과 측정은 물론 시정 조치도 요구 됩니다.

기출 03번

2020 지방직 7급

03.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파이너(Finer)는 행정의 적극적 이미지를 전제로 전문가로서의 관료의 기능적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론을 제시하였다.

② 프리드리히(Friedrich)는 개인적인 도덕적 의무감에 호소하는 책임보다 외재적·민주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③ 행정통제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를 구분할 경우, 윤리적 책임의식의 내재화를 통한 통제는 전자에 속한다.

④ 옴부즈만제도를 의회형과 행정부형으로 구분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제도는 전자에 속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③

① 행정의 적극적 이미지를 전제로 전문가로서의 관료의 기능적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론을 제시한 사람은 프리드리히(Friedrich)입니다.

② 외재적·민주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파이너(Finer)입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제는 행정부형에 속합니다.

기출 04번

2011 경정승진

04.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책임은 행정상의 일정한 권리 를 전제로 발생하며 과정책임도 중요하다.

② 제도적 책임성의 특징으로 판단기준과 절차의 객관화, 절차의 중시 등을 들 수 있다.

③ 행정통제는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볼 수 있다.

④ 최근에는 행정의 전문화로 인해 외부통제보다 내부통제가 더 중시되는 추세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①

행정책임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를 전제로 발생합니다.

기출 05번

2008 지방직 7급 등 총 3회 출제

05.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책임에는 시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responsiveness)이 포함된다.

② 행정행위의 절차에 대한 책임은 결과책임을 의미한다.

③ 행정통제는 행정 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를 통해 행정성과를 달성하려는 활동이다.

④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행정통제라고 볼 수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②

독해 문제나 다름 없습니다. 절차에 대한 책임은 과정 책임입니다.

기출 06번

2013 경정승진 등 총 7회 출제

06. 행정책임-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외부통제에는 국회, 국민, 사법부 등에 의한 통제가 있다.

② H.Finer는 외재적 책임과 외부적 통제를 중시하였다.

③ 정당과 시민단체에 의한 통제는 외부적, 비공식적 통제이다.

④ 최근에는 외부통제가 내부통제보다 우선시되는 추세이다.

해설 보기

정답: ④

내부통제가 외부통제보다 우선시 되는 추세입니다.

기출 07번

2011 국회직 8급

07. 행정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길버트(E.Gilbert)에 의하면 행정통제의 방법은 통제자가 행정조직 내부에 위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로 구분된다.

② 프리드리히(C.Friedrich)는 행정국가의 불가피성과 외부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내부통제가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정치행정이원론적 입장에 따르면 외부통제가 더 바람직하다.

④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일차적으로 사후적 조치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해설 보기

정답: ①

길버트는 내부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에 따라서는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합니다.

기출 08번

2013 국회직 8급

08. 행정통제체제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ㄱ. 일반계서(ordinary hierarchies)는 행정체제 내의 일차적 통제구조에 해당하며 의사결정계층의 연쇄로 구성된다.

ㄴ. 감사원은 전형적인 외부적 독립통제기관이다.

ㄷ. 옴브즈만은 그가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권한을 함께 갖는 것이 원칙이다.

ㄹ. 외부적 통제체제에는 국회, 헌법재판소, 교차기능 조직, 국민 등이 포함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정답: ④

ㄴ. 감사원은 내부적 통제기관입니다.

ㄷ. 옴브즈만은 시정조치를 강제하거는 대행하는 권한을 갖지 못합니다.

ㄹ. 교차기능 조직은 내부통제기관입니다.

기출 09번

2020 서울직·지방직 9급 등 총 5회 출제

09. 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가 아닌 것은?

① 감사원의 직무감찰

② 의회의 국정감사

③ 법원의 행정명령 위법 여부 심사

④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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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내부통제입니다.

기출 10번

2019 서울직 9급 등 총 6회 출제

10. 행정통제의 유형 중 공식적·내부통제 유형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정당에 의한 통제

② 감사원에 의한 통제

③ 사법부에 의한 통제

④ 동료집단의 평판에 의한 통제

해설 보기

정답: ②

감사원은 대표적인 내부통제에 해당합니다.

기출 11번

2017 지방직 9급

11. 우리나라 행정환경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부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국회가 확정한 본예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④

대통령은 예산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기출 12번

2017 지방직 9급

12.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적 성격을 가지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교차기능조직(criss-cross organizations)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단위들로서 내부적 통제체제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③ 헌법재판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부당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④ 독립통제기관(separate monitoring agency)은 일반행정기관과 대통령 그리고 외부적 통제중추들의 중간정도에 위치하며, 상당한 수준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우린다.

해설 보기

정답: ②

교차기능조직(criss-cross organizations)은 내부통제입니다.

기출 13번

2017 지방직 9급 등 총 5회 출제

13.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회계검사, 직무감찰, 성과감사 등이 있다.

② 사법통제는 행정이 이미 이루어진 후의 소극적 사후조치라는 한계가 있다.

③ 입법통제는 행정명령·처분·규칙의 위법여부를 심사하는 외부통제 방법이다.

④ 언론은 행정부의 과오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행정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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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행정명령·처분·규칙의 위법여부를 심사하는 외부통제 방법은 사법통제입니다.

기출 14번

2021 국가직 9급 등 총 12회 출제

14. 행정부에 대한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행정안전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조직과 정원 통제

ㄴ. 국회의 국정조사

ㄷ.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 예산안 검토 및 조정

ㄹ. 국민들의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ㅁ.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ㅂ. 환경운동연합의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ㅅ. 중앙행정기관장의 당해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ㅇ. 언론의 공무원 부패 보도

① ㄱ, ㄷ, ㅁ, ㅅ

② ㄴ, ㄷ, ㄹ, ㅁ

③ ㄴ, ㄹ, ㅁ, ㅇ

④ ㄴ, ㄹ, ㅂ, ㅇ

해설 보기

정답: ④

ㄱ, ㄷ, ㅁ, ㅅ: 내부통제

기출 15번

2008 지방직 9급 등 총 10회 출제

15. 우리나라에서 행정통제를 수행하는 내부통제기관으로만 구성된 것은?

ㄱ. 감사원

ㄴ. 국회

ㄷ. 헌법재판소

ㄹ. 국민권익위원회

ㅁ. 행정안전부

① ㄱ, ㄷ, ㄹ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ㄹ, ㅁ

해설 보기

정답: ③

ㄴ, ㄷ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외부 통제입니다.

기출 16번

2015 국가직 7급

16. 행정에 대한 시민단체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자 역할을 한다.

② 정당과 함께 행정에 대한 공식적 통제자 역할을 한다.

③ 소수 약자의 인권이나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대변자 역할을 한다.

④ 이익집단 간 갈등이나 지역이기주의로 나타나는 지역간 갈등 등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②

시민단체는 비공식적 통제자 역할을 합니다.

기출 17번

2022 지방직 7급

17. 행정책임 확보 방안 중 내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공정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하는 시민단체 활동

② 부정청탁금지법 제정과 같은 국회의 입법 활동

③ 부당한 행정에 대한 언론의 감시 활동

④ 중앙부처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관리 활동

해설 보기

정답: ④

① ② ③ 외부 통제

기출 18번

2015 지방직 9급

18. 우리나라의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두고 있다.

② 권위주의적 정치·행정문화 속에서 행정의 내·외부통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③ 헌법재판소는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은 수행하지 못한다.

④ 입법부의 구성이 여당 우위일 경우 효과적인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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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② 권위주의적 문화에는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③ 헌법재판소는 강력한 통제기능을 수행합니다.

④ 야당 우위일 경우에 효과적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기출 19번

2010 국가직 7급

19. 행정통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정보공개제도는 행정책임의 확보와 통제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② 행정절차의 명확화는 열린 행정과 투명행정을 통해 행정 기관과 시민 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③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 확대 및 자체감사 기능의 활성화는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제도의 권한으로서 독립적 조사권, 시찰권, 소추권 등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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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대부분의 다라에서 조사권과 시찰권은 인정하지만, 소추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출 20번

2019 서울직 9급 등 총 6회 출제

20.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 권한의 강화 및 행정재량권의 확대가 두드러지면서 행정책임 확보의 수단으로서 행정통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② 의회는 국가의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혹은 지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행정부를 통제한다.

③ 행정이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게 된 현대 행정국가 시대에는 내부통제보다 외부 통제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

④ 일반 국민은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통하여 행정을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③

외부통제보다 내부통제가 점차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출 21번

2013 서울직 7급

21.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관료제의 자율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직업공무원이 선출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도록 조직화된 이유는 정부의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②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강화는 행정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제고 할 수 있다.

③ 사회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직업공무원들의 행정적 재량행위에 대한 더욱 엄격한 통제가 요구된다.

④ 정부의 대응성과 능률성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진다.

⑤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료제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해설 보기

정답: ①

② 통제의 강화는 민주성과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③ 사회가 복잡해져서, 재량행위 확대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④ 대응성과 능률성은 상출관계입니다.

⑤ 통제는 능률성 제고가 아니라, 민주성과 대응성 제고를 위해 필요합니다.

기출 22번

2018 지방직 7급

22.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응적 책임(responsiveness)은 공복으로서의 관료의 직책과 관련된 광범위한 도의적·자율적 책임을 의미한다.

② 입법국가 시절에는 외부통제에 중점을 두었으나, 행정국가로 이행하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③ 도의적 책임(responsibility)은 국민이나 고객의 요구, 이념, 가치에 대한 대응성을 강조하는 책임이다.

④ 행정에 대한 외부통제 수단으로 우리나라 국회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직무감찰, 옴부즈만 등을 행사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②

① 임무적·도의적 책임(responsibility)입니다.

③ 대응적 책임(responsiveness)입니다.

④ 직무감찰은 감사원이 담당하고, 옴부즈만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기출 23번

2019 군무원

23. 다음 중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대 대통령은 청와대의 규모를 줄이고 국무총리에게 인사권한을 위임했다.

② 야당이 집권당의 다수당을 차지하면 레임덕 현상이 나타난다.

③ 우리나라 정부구성은 대통령제를 원칙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④ 시민단체는 비공식적 외부통제에 해당하며 주인-대리인 문제를 시정하여 행정윤리를 강화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①

우리나라은 단 한번도 국무총리에게 인사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기출 24번

2016 경찰간부

24. 행정통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가. 사법부에 의한 행정통제는 주로 사후적이다. 나.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내부통제이다. 다. 옴부즈만제도는 기존의 행정결정을 무효·취소시킬 수 없다. 라. 전통적인 행정통제방법으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입법부에 의한 내부통제이다.

① 가, 나,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가, 나, 라

해설 보기

정답:

라. 입법부는 외부통제입니다.

공무원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