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지방자치

공무원 행정학 지방자치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주민자치의 효용과 폐단이 정말 자주 출제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주장한 학자의 이름이 바꿔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학자 이름은 막판에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무원 행정학 지방자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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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학 지방자치 기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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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01번

2015 서울직 9급 등 총 2회 출제

01. 다음 중 지방자치의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 것은?

① 지방정부 간 경쟁 촉진

② 정책의 실험 및 혁신 추진 용이

③ 지역별 개성이나 특성에 맞는 발전 추구

④ 지역 간 형평성 및 균질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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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형평성을 강화하려면 중앙집권을 해야합니다.

기출 02번

2021 군무원 9급

02. 지방분권의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민주화 진작

② 지역 간 격차 완화

③ 행정의 대응성 강화

④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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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방 분권읜 지역 간 격차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기출 03번

2018 교행직 9급 등 총 5회 출제

03. 지방분권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 설정에 맞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ㄴ. 중앙정부의 조정에 의해서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ㄷ. 노사 간의 대립, 사회의 복잡화, 실업 등의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ㄹ. 정치훈련을 가능하게 하고 주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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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ㄴ. 지방분권이 되면 중앙정부의 조정이 어려워 지역간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ㄷ. 노사 간의 대립, 사회의 복잡화, 실업 등의 사회문제 해결은 중앙집권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기출 04번

2021 지방직 7급

04. 지방분권화가 확대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생적 발전전략에 기반한 도시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② 중앙집권 체제가 초래하는 낮은 대응성과 구조적 부패 등은 국가 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③ 사회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국가에서는 지역 간 평등한 공공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④ 신공공관리론에 근거가 정부혁신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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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평등한 공공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 광역행정 등 중앙집권화가 요구됩니다.

기출 05번

2022 국회직 9급

05. 지방분권화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제고될 수 있다.

② 지방간 갈등을 통일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③ 지역의 입장에서 사회적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데 기여한다.

④ 지방실정에 맞는 유연한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과 지방행정 간의 관계를 대등한 협조체제의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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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방분권화는 지방간 분쟁이나 갈등을 통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출 06번

2022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06.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② 지방 토호 세력이 지역의 이익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

③ 행정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새로운 제도나 정책에 대한 지역적 실험을 어렵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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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새로운 제도를 실험하기 용이해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정책을 실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출 07번

2018 국가직 7급

07.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국 건국초기에는 연방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했으며, 연방과 주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② 딜런의 규칙(Dillon’s rule)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로서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항 외에도 포괄적인 권한을 지닌다. <

③ 영국의 경우 개별적으로 수권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보유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④ 일본의 경우 메이지유신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국가의 관여를 페지하거나 축소시키는 등의 분권개혁을 이루어지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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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① 미국 초기에 연방의 권한은 약했으며, 연방과 주의 권한을 명백히 나눌 필요도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② 딜런은 지방자치권을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지방정부는 명식적으로 위임 받은 사항만 권한 행사 가능하다고 봅니다.

④ 1980년대 호소카와 내각 이후 분권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기출 08번

2015 서울직 7급

08. 다음 중 ‘지방정부는 주정부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 받은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① 딜런의 원칙(Dillon’s rule)

② 쿨리 독트린(Cooley doctrine)

③ 자치헌장(Home rule) 전통

④ 주-자치정부(State-County)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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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딜런은 딜러~ 시키는 딜만 넣는 딜러~ 이렇게 암시해보세요.

공무원 행정학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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