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지방자치 방식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주민 자치와 단체 자치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다른 내용은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주민자치는 주민참여를 핵심으로 하고 단체자치는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한다는 내용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 행정학 지방자치 방식 설명
공무원 행정학 지방자치 방식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21 군무원 9급
01.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가. 자치권에 대한 인식은 전래권으로 본다. 나. 권한부여 방식은 포괄적 위임주의이다. 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기능적 협력관계이다. 라. 유럽대륙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
해설 보기
|
정답: ④
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ㄴ를 기능적 협렵관계로 보는 시각과 권력적 감독관계라고 보는 시각 둘 다 존재합니다. |
기출 02번
2010 서울직 7급 등 총 9회 출제
02. 지방자치의 한 계보로서 주민자치를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해설 보기
|
정답: ③
①, ②, ④, ⑤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
기출 03번
2019 서울직 9급 등 총 3회 출제
03. 지방자치의 이념과 사상적 계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보기
|
정답: ④
① 주민자치가 고유권이고, 단체자치가 전래권입니다. ② 주민자치가 주민참여(민주주의) 이념을, 단체자치가 지방분권을 강조합니다. ③ 주민자치가 기관통합형이고, 단체자치가 기관분리형입니다. |
기출 04번
2015 서울직 7급
04. 다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설 보기
|
정답: ③
주민 자치는 주민참여를 핵심으로 합니다.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것은 단체자치입니다. |
기출 05번
2019 서울직 9급 등 총 7회 출제
05. 다음 중 지방자치의 한 계보로서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보기
|
정답: ②
주민자치에서 지자체는 자치단체의 지위만 갖습니다. |
기출 06번
2020 소방간부
06.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기
|
정답: ④
① 주민자치는 영미계 자치입니다. ② 단체자치는 법률적 의미의 자치입니다. 정치적 의미의 자치는 주민자치입니다. ③ 주민자치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⑤ 단체자치에서는 자치단체사 일선기관의 지위를 갖습니다. |
기출 07번
2019 서울직 7급
07. 주민자치와 구별되는 단체자치의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설 보기
|
정답: ④
단체자치는 법률적 차원의 자치를 중시합니다. 정치적 차원의 자치는 주민자치의 특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