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주민참여예산

공무원 행정학 주민참여예산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행정 통제의 수단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암기하셔야 합니다. 특히,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합니다.

공무원 행정학 주민참여예산 설명

공무원 행정학 주민참여예산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10 국가직 7급

01. 주민의 합의와 참여를 근거로 예산을 수립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부문에서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지출가치의 극대화보다는 예산주권의 극대화나 시민욕구의 반영을 중요시하는 제도이다.

② 보수주의적 예산을 탈피하기 위하여 경직성 경비를 삭감하고 최고관리층의 중앙집권적 통제에 의해 성과주의 예산과 목표기준예산을 활용한다.

③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Arnstein의 주민권력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④ 관료중심의 예산운영으로 인한 전통적 비효율성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기성, 선심성 예산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극복하려는 사전적 주민통제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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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주민참여예산과 무관한 신성과주의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출 02번

2015 경찰간부

02. 다음 중 시민에 의한 예산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민에 의한 예산 참여는 재정민주주의 발전 과정상 예산삭감시에서 시작해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참여예산제도로 발전하였다.

② 정부의 지출을 통제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함께하는 시민행동,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등 시민단체의 예산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③ 납세자 소송제도는 민중소송 및 공익소송의 일종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민소송제를 도입·시행중이다.

④ 주민참여예산제를 최초로 실시한 도시는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시이며, 예산을 편성할 때 공공투자 예산안을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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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국민소송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출 03번

2016 서울직 9급 등 총 2회 출제

03. 다음 중 주민의 직접적 지방행정 참여제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주민소환제도

② 주민감사청구제도

③ 주민협의회제도

④ 주민참여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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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주민협의회제도는 간접참여방식입니다.

기출 04번

2020 군무원 7급

04.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재정법에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②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포함하여 예산과정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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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제외하고 참여시킵니다.

기출 05번

2018 교행직 9급

05.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이다.

ㄴ.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Porto Alegre)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가장 먼저 실시한 도시이다.

ㄷ.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ㄹ.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하면 수렴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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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ㄹ. 수렴된 주민의 의견서는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해야 합니다.

기출 06번

2019 지방직 7급 등 총 3회

06.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2011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제도가 되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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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입니다.

기출 07번

2020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07.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의규정으로 강제력은 없으나,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광주광역시 북구는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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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의무 규정으로 강제력이 있으며,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출 08번

2019 경찰간부

08.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Arnstein의 주민권력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결과적 측면보다는 과정적 측면의 이념을 지향한다.

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로 예산심의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라.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마.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가, 나, 다, 라, 마

② 나, 다, 마

③ 가, 나, 라, 마

④ 가, 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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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다. 심의 과정이 아니라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라.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출 09번

2020 국회직 8급 등 총 3회 출제

09. 우리나라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ㄱ.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9년도 예산편성부터 시행되었다.

ㄴ. 국민참여예산제도에서 각 부처는 소관 국민제안 사업에 대한 적격성 점검을 실시하고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예산편성 여부를 결정한다.

ㄷ.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ㄹ.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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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ㄷ. 평가실시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ㄹ.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지자체 조례로 제정합니다.

기출 10번

2021 국가직 7급

10.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한 곳은 광주광역시 북구이다.

④ 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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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지방재정법에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출 11번

2023 국회직 8급

11.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참여예산은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

② 지방재정법은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으로 제한하고 있다.

③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④ 예산의 심의, 결산의 승인 등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주민참여예산의 관여 범위가 아니다.

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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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예산편성과정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편성 이외의 다른 과정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