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옴부즈만

공무원 행정학 옴부즈만 설명 및 기출 문제 글입니다. 옴부즈만은 일반적인 옴부즈만의 특징과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의 특징이 다릅니다. 문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구분해서 암기하세요.

공무원 행정학 옴부즈만 설명

공무원 행정학 옴부즈만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08 지방직 7급

01.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의 일반적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결정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법원·행정기관에 대한 직접적 감독권을 갖고 있다.

② 입법부에 속해 있지만 직무 수행시는 정치적 독립성을 지닌다.

③ 국민으로부터 민원 제기가 없어도 언론내용 등을 토대로 옴부즈만 자신의 발의에 의해 조사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이 조사할 수 있는 행위는 불법행위뿐 아니라 공직의 요구에서 이탈된 모든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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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취소·변경 권한도 없고, 직접적 감독권도 없습니다.

기출 02번

2019 경정승진 등 총 4회 출제

02. 옴부즈만(Ombudsman)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옴부즈만은 입법부 및 행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② 옴부즈만은 행정행위의 합법성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보통 국민의 불편 제기에 의해 활동을 개시하지만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다.

④ 옴부즈만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행위를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 취소 또는 변경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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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무효는 물론 취소 또는 변경도 불가합니다.

기출 03번

2009 국회직 8급

03. 옴부즈만(Ombudsman)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809년 덴마크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어 실시된 제도로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 수단으로 활용된다.

② 전형적인 내부 행정통제의 하나로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한다.

③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취소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④ 융통성과 신속성이 높은 제도로 기존의 경직된 관료제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활용되며 국가마다 동일한 형태를 지닌다.

⑤ 국민의 고발에 의해 임무수행이 수동적을 ㅗ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직권에 의해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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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① 덴마크가 아니라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② 일반적으로 외부 통제입니다.

③ 시정조치를 강제하거나 취소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④ 국가마다 다른 형태를 지닙니다.

기출 04번

2015 행정사 등 총 2회 출제

04. 옴부즈만(Ombudsman)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옴부즈만의 개인적 신망과 영향력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②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하고 간편하게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③ 다른 통제기관들이 간과한 통제의 사각지대를 감시하는데 유용하다.

④ 옴부즈만은 직권으로 조사활동을 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국민의 요구나 신청에 의해 활동을 개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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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이 예외적입니다.

기출 05번

2012 서울직 9급

05. 옴부즈만(Ombudsma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부가 입법부의 통제로부터 자율권을 갖기 위한 수단이다.

② 정의롭지 못하거나 잘못된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설명을 요구한다.

③ 옴부즈만은 법적으로 확립되고, 기능적으로 자율적이다.

④ 제도의 기본 성격은 청원이나 진정과 비슷하다.

⑤ 독립적 조사권, 시찰권, 소추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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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출 06번

2010 국가직 7급

06. 행정통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정보공개제도는 행정책임의 확보와 통제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② 행정절차의 명확화는 열린 행정과 투명행정을 통해 행정 기관과 시민 간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③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 확대 및 자체감사 기능의 활성화는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제도의 권한으로서 독립적 조사권, 시찰권, 소추권 등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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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옴부즈만이 소추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맞는 설명이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기출 07번

2017 지방직 7급

07. 옴부즈만(ombudsman)제도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옴부즈만은 비교적 임기가 짧고 임기보장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② 옴부즈만에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은 행정 관료의 불법행위와 부당행위를 포함한다.

③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직접 취소·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④ 업무처리에 있어 절차상의 제약이 크지 않아 옴부즈만에 대한 시민들의 업근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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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옴브즈만은 임용기간이 임명권자와 같거나 더 긴 경구가 많으며, 임기 중에 해임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장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출 08번

2019 지방직 9급

08.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② 스웨덴에서는 19세기에 채택되었다.

③ 옴부즈만을 임명하는 주체는 입법기관, 행정수반 등 국가별로 상이하다.

④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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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우리나라 옴부즈만은 국무총리 소속 기관입니다.

기출 09번

2016 지방직 9급 등 총 9회 출제

09.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옴부즈만 제도는 설치주체에 따라 크게 의회소속형과 행정기관소속형으로 구분된다.

ㄴ. 옴부즈만 제도는 정부 행정활동의 비약적인 증대에따른 시민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구제제도를 두기 위하여 핀란드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ㄷ. 옴부즈만은 행정행위의 합법성분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ㄹ.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직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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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ㄴ. 스웨덴에서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ㄹ.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직속입니다.

기출 10번

2020 경정승진

10. 옴부즈만(Ombudsman)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게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②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③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에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옴부즈만제도의 시초이다.

④ 행위의 합법성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여부도 다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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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시초는 1994년에 출범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현재는 국민권인위원회가 담당합니다.

기출 11번

2021 국가직 7급

11.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민의 요구가 없다면 직권으로 조사활동을 할 수 없다.

②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③ 사법부가 임명한다.

④ 시정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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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① 직권으로 조사 할 수 있습니다.

③ 입법부가 임명합니다.

④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기출 12번

2010 국회 8급

12.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체제 내의 독립통제기관으로 옴부즈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이에 검찰이 고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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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기출 13번

2016 사회복지직 9급

13. 민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합민원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이다.

②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③ 질의민원은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④ 건의민원은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성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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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은 다수인 관련 민원입니다.
복합민원은 다수 부처 관련 민원입니다.

기출 14번

2016 교행직 9급

14.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설명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행정서비스 중 민원 행정은 전달적 행정이며 정치적 관심의 영역이다.

ㄴ. 행정서비스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민원 중심의 서비스 특징을 지니고 있다.

ㄷ. 행정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공된다.

ㄹ.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시민평가제는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개혁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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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기출 15번

2018 국가직 7급

15. 민원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체제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호작용을 통하여 주로 규제와 급부에 관련된 행정산출을 전달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행정기관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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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민원인이 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출 16번

2020 서울직·지방직 9급 등 총 3회 출제

16. 민원행정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적 행정이다.

ㄴ. 행정기관도 민원을 제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ㄷ. 행정구제수단으로 볼 수 없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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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ㄷ. 행정민원은 행정구제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