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대표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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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학 대표관료제 설명

공무원 행정학 대표관료제 기출 문제

기출 01번

2008 지방직 9급

01.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엽관주의는 소수상위계층의 공직독점을 가져온다.

②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모두 민주성과 형평성의 실현을 추구하였다.

③ 실적주의에서 공직 임용은 개인의 능력, 지식, 출신, 기술, 자격, 업적에 근거해야 한다.

④ 실적주의는 필연적으로 직업공무원제도를 동반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②

① 엽관주의는 소수계층의 공직 독점을 타파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입니다.

③ 출신에 근거하여 임용하는 제도는 대표관료제입니다.

④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적주의라고 해서 직업공무원제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출 02번

2011 서울직 9급 등 총 4회 출제

02.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엽관주의는 민주정치의 발달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② 직업공무원제는 직위분류제와 일반행정가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③ 엽관주의는 관료기구와 국민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했다.

④ 정실주의는 인사권자의 개인적 신임이나 친분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⑤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를 훼손하고 행정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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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를 지향합니다.

기출 03번

2017 국가직 9급 등 총 7회 출제

03.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킹슬리(Kingsley)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엽관주의 인사제도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② 관료제의 인적 구성측면을 강조하며 관료제의 대표성과 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③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대표관료제의 발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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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하였습니다.

기출 04번

2010 지방직 9급 등 총 4회 출제

04.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② 관료들이 출신집단의 이익과 무관하게 전체적 이익에 봉사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③ 엄정한 능력에 따른 채용을 통해 관료를 선발한다.

④ 우리나라의 ‘양성채용목표제’는 대표관료제를 반영한 인사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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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대표관료제는 효율성과 효과성이 저하됩니다.

② 대표관료제는 관료들이 출신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③ 대표관료제는 소외계층을 우대하여 할당임용합니다.

기출 05번

2008 서울직 8급 등 총 10회 출제

05. 대표관료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수집단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② 실적주의의 폐단을 시정하는데 기여한다.

③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제고한다.

④ 역차별 문제를 유발한다.

⑤ 관료제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로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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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대표관료제는 능률성과 전문성을 저해합니다.

기출 06번

2014 지방직 9급 등 총 2회 출제

06.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① 결과적 차별 시정

② 정부관료제의 대표성 강화

③ 내부통제의 강화

④ 실적주의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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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했습니다.

기출 07번

2010 지방직 7급

07.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킹슬리(D. Kingsley)가 1944년에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② 임명직 관료집단이 민주적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하기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③ 대표관료제는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④ 관료들의 객관적 책임을 매우 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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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대표관료제에서 관료들은 자기 출신 집단의 이익 정책을 반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관적 책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기출 08번

2020 국가직 7급

08. 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킹슬리(Kingsley)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그 사회의 주요 인적 구성에 기반하여 정부관료제를 구성함으로써, 정부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하려는 의도에서 발달되었다.

① 관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배경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과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② 크랜츠(Kranz)는 이 제도의 개념을 비례대표(proportional)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

③ 라이퍼(Riper)는 이 제도의 개념을 확대해 사회적 특성 외에 사회적 가치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④ 현대 인사행정의 기본 원칙인 실적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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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크랜츠는 대표관료제가 비례대표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학자입니다.

기출 09번

2023 지방직 9급

09.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는 양성채용목표제,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 다양한 균형인사제도를 통해 대표관료제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②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실적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인사제도이다.

③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④ 임용 전 사회화가 임용 후 행태를 자동적으로 보장한다는 가정하에 전개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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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 이념과 상충하는 인사제도입니다. 심지어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제도입니다.

기출 10번

2013 국회직 9급 등 총 3회 출제

10.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사회를 구성하는 세력집단들의 수적 비율을 관료제 구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표관료제는 관료제의 국민대표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시킨다.

③ 대표관료제는 소외집단에 대한 정부정책의 대응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의 집행을 용이하게 해준다.

④ 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구현하기 때문에 실적주의를 구현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⑤ 대표관료제는 역차별과 사회분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해설 보기

정답: ④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와 상충되는 제도입니다.

기출 11번

2019 지방직 9급 등 총 5회 출제

11.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를 촉진한다는 가정 하에 제도를 운영해 왔다.

② 엽관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역차별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③ 소극적 대표성은 전체 사회의 인구 구성적 특성과 가치를 반영하는 관료제의 인적 구성을 강조한다.

④ 우리나라는 균형인사제도를 통해 장애인·지방인재·저소득층 등에 대한 공직진출 지원을 하고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②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역차별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출 12번

2015 국회 9급

12.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용 이후의 사회화를 통한 동질화 가능성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인사제도이다.

③ 대표관료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윤리와 상호 모순되는 경향이 있다.

④ 다양한 계층을 공직에 입문시켜 공직구성의 다양성과 다양한 관리기법을 촉진시킨다.

⑤ 적절한 능력을 갖춘 인재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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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천부적 자유개념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기출 13번

2016 국회직 8급

13.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② 대표관료제는 관료 조직 내의 내부통제를 약화시킨다.

③ 대표관료제는 사회경제적 인구구성을 반영토록 하여 해당 관료가 출신집단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④ 대표관료제는 할당제와 역차별로 인한 사회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⑤ 대표관료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형평성을 지향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②

대표관료제는 관료 조직 내의 내부통제를 강화시킵니다.

기출 14번

2012 경찰간부

14.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제에 대한 외부적 통제는 근본적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기되었다.

② 적극적 대표성이란 관료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사회전체의 것을 반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③ 임명직 관료집단이 민주적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하기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④ 능력과 자격을 부차적인 임용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②

소극적 대표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출 15번

2019 서울직 9급 등 총 5회 출제

15.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사회적 배경의 가치나 이익을 정책 과정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한다는 명제를 전제로 한다.

② 할당제로 인한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③ 실적제 구현과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④ 우리나라는 현재 여성, 장애인, 지방인재 등에 대한 공직임용 확대 노력을 하고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③

대표관료제는 실적제와 상충되며, 능률성을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기출 16번

2020 국가직 7급 인사조직론

16.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에 따라 남성이 추가 합격한 사례가 있다.

② 미국의 교용기회 균등정책(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과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은 대표관료제의 이념에 기반한다.

③ 적극적 대표성이란 사회의 인구구성 비율에 따라 정부 관료구성 비율에 비례적 형평성을 두는 것이다.

④ 우리나라 정부는 여성, 장애인, 이공계전공자, 지역인재 등을 대상으로 공직임용을 확대하기 위한 균형인사 정책을 운영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③

사회의 인구구성 비율에 따라 정부 관료구성 비율에 비례적 형평성을 두는 것은 소극적 대표성입니다.

기출 17번

2013 지방직 9급 등 총 4회 출제

17. 대표관료제와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① 양성평등채용목표제

② 지방인재채용목표제

③ 총액인건비제

④ 장애인 고용촉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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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총액인건비제는 대표관료제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기출 18번

2016 국회직 9급

18. 다음 중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폐단과 직업공무원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장했다.

② 대표관료제의 기본 전제인 적극적 대표성은 그 나라의 사회, 경제적 인구구성의 특징이 관료제의 구성에 그대로 반영돠는 것을 의미한다.

③ 대표성을 지닌 관료집단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균형있게 대변하여 관료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

④ 대표관료제는 관료제 인적 구성비율을 사회의 각 집단에 비례하도록 구성하여 정부관료제의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⑤ 대표관료제를 실시할 경우 임용할당제로 인한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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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적극적 대표성이 아니라 소극적 대표성의 개념입니다. 적극적 대표성은 출신집단의 이익을 적극 대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출 19번

2019 서울직 7급 등 총 2회 출제

19. 대표관료제 이론이 상정하는 효과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다양한 집단을 참여시킴으로써 정부관료제를 민주화하는 데 기여한다.

ㄴ. 공무원 신분보장을 통해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한다.

ㄷ. 기회균등 원칙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한다.

ㄹ. 공직의 대중화와 정당정치 발달에 기여한다.

ㅁ.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제고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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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ㄴ. 대표관료제와 무관하며, 직업관료제의 특징입니다.

ㄷ. 기회균등을 보장하는데,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수직적 공평성을 제고합니다. 다만,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ㄹ. 엽관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출 20번

2023 국회직 8급

20.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의 출신 및 성장배경, 사회화 과정 등에 의해 개인의 주관적 책무성이 형성된다고 본다.

② 대표관료제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③ 대표관료제는 소극적 대표가 자동적으로 적극적 대표를 보장한다는 가정에서 출반한다.

④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 원칙에 기반하여 행정능률성을 제고한다.

⑤ 정부 관료의 증원에 있어서 다양한 집단을 참여시킴으로써 정부 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④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에 상충되며, 행정 능률성을 저해하는 제도입니다.

기출 21번

2009 지방직 9급

21.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ㄱ.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제도의 취지나 목적이 서로 다르게 때문에 상호 조화될 수 없어서 양 제도의 혼합 운용이 어렵다.

ㄴ. 엽관주의는 공무원의 충성심을 홥고하기는 용이하나,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ㄷ. 직업공무원제도는 일반적으로 폐쇄형 임용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연대감을 높여준다.

ㄹ. 직업공무원제도는 대체로 실적주의를 전제로 하며, 전문가주의 를 지향하고 있다.

ㅁ. 대표관료제는 정부정책 집행의 효율성, 공정성 및 책임성을 높여준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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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ㄱ.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민주성과 능률성 차원에서 상호 조화 가능합니다.

ㄹ. 직업공무원제도는 전문가주의를 저해합니다. 그리고 일반행정가주의를 지향합니다.

ㅁ. 대표관료제는 능력중심의 인사가 아니므로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저해합니다.

기출 22번

2019 서울직 7급 추가채용 등 총 10회 출제

22. 인사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균형인사정책은 대표관료제의 단점, 즉 소외집단에 대한 배려가 다른 집단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올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② 대표관료제는 정부관료제 인적 구성의 대표성 확보를 통해 전체 국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③ 엽관제는 정당정치의 발달과 행정의 민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④ 엽관제는 정치지도자의 행정 통솔력을 강화시켜 정책과 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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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균형인상정책은 대표관료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입니다.

기출 23번

2017 국가직 7급

23. 인사행정의 주요 원리 및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 – 절대왕정시기의 관료제에 연원을 두고있으며 장기 근무를 장려하여 공직을 전문 직업분야로 인식하게 하였다.

② 대표관료제 – 영국학자 킹슬리(kingsley)는 정부 관료제 구성에서 사회 내 주요 세력의 분포를 반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③ 실적주의 – 미국에서는 펜들턴 법의 제정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도입하고 연방인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④ 엽관주의 – 미국의 잭슨(Jackson) 대통령은 공무원의 장기근무의 순기능을 강조하여 공직의 대중화를 도모하였다.

해설 보기

정답: ④

엽관주의는 공무원의 장기근무보다는 채깅ㅁ행정을 중시하였습니다.

기출 24번

2022 소방간부

24. 인사행정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관료제는 출신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관료제 내부통제의 효과가 있다.

② 정실주의는 미국에서 처음 발달한 것으로 인사권자의 개인적 인임이나 친분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실적주의는 인사행정을 소극적·경직적으로 만든다.

④ 직업공무원제는 전문행정가의 양성을 저해한다.

⑤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의 대응성을 향상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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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정실주의는 영국에서 처음 발달하였습니다.

기출 25번

2018 국가직 7급

25.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공직을 직업전문 분야로 확립시키기도 하지만, 행정의 전문성 약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② 엽관주의하에서는 행정의 민주성과 관료적 대응성의 향상은 물론 정책수행 과정의 효율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③ 대표관료제는 역차별 문제의 발생과 실적주의 훼손의 비판이 제기되며, 사회적 소외집단을 배려하는 우리나라의 균형인사정책은 미국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④ 총액인건비제도는 일반적으로 기구·정원 조정에 대한 재정당국의 중앙통제는 그대로 둔 채 수당의 신설·통합·폐지와 절감예산 활용 등에서의 부처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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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총액인건비제도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줄입니다.

기출 26번

2012 국가직 7급

26. 인사행정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적극적 대표는 민주주의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②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 인력 활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이 높아 탄력적 인사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③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등은 관료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④ 엽관제는 선출직 정치지도자들을 통해 관료집단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관료제의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정답: ②

계급제가 직위분류제보다 인력활용의 융통성과 효율성이 높습니다.

기출 27번

2021 군무원 9급

27. 인사행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충원의 개방성을 확대하면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다.

②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인적자원의 탄력적 활용이 용이하다.

③ 엽관주의는 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

④ 대표관료제는 출신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정책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해설 보기

정답: ①

직업공무원제는 인사의 폐쇄성에 적합합니다.

기출 28번

2022 국회직 9급

28. 인사행정의 주요 원리와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실적주의 – 정치적 중립성

ㄴ. 대표관료제 – 사회적 형평성 제고

ㄷ. 엽관주의 – 행정논리

ㄹ. 대표관료제 – 효율성 강화

ㅁ. 직업공무원제 – 정치논리

ㅂ. 엽관주의 – 국민 대응성 약화

① ㄱ, ㄴ

② ㄱ, ㅂ

③ ㄴ, ㄷ

④ ㄹ, ㅂ

④ ㅁ, ㅂ

해설 보기

정답: ①

ㄷ. 엽관주의는 행정논리보다는 정치논리를 강조합니다.

ㄹ.대표관료제는 효율성을 저해합니다.

ㅁ. 직업공무원제는 정치논리보다는 행정논리를 강조합니다.

ㅂ. 엽관주의는 대응성을 강화합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