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학 개방형

공무원 행정학 개방형 설명 글입니다. 실적주의 중 개방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폐쇄형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 단독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직위분류제를 확실히 이해하려면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가야 하는 챕터입니다.

공무원 행정학 개방형 설명

기출 01번

2005 국가직 9급

01. 개방형 임용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일정한 직무 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공직 내·외부에서 임용하여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② 외부임용이 가능한 제도로서, 유능한 전문가를 경쟁을 통하여 공직에 임용하는 제도이다.

③ 우리나라는 공무원 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였다.

④ 개방형은 주로 프랑스, 일본, 독일 등에서 채택하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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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프랑스, 일본, 독일은 계[급제를 바탕으로 폐쇄형 임용제도를 채택한 나라들입니다. 개방형에 해당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필리핀 등입니다.

기출 02번

2014 서울직 9급

02. 개방형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충원된 전문가들이 관료집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② 개방형은 승진기회의 제약으로, 직무의 폐지는 대게 퇴직으로 이어진다.

③ 정치적 리더십의 요구에 따른 고위층의 조직장악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④ 공직의 침체, 무사안일주의 등 관료제의 병리를 억제한다.

⑤ 민간부문과의 인사교류로 적극적 인사행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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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개방형: 인사권자 재량권 大 → 정치적 리더십 강화

기출 03번

2015 지방직 9급 등 총 4회 출제

03. 개방형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폭넓은 지식을 갖춘 일반행정가를 육성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② 기존 관료들에게 승진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③ 정실주의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다.

④ 기존 내부관료들에게 전문성 축적에 대한 자극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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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폭넓은 지식을 갖춘 일반행정가를 육성하는 데에 효과적인 것은 폐쇄형입니다.

기출 04번

2015 경정승진 등 총 2회 출제

04. 국가공무워의 인사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모직위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 또는 관리를 위하여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공모직위를 운영할 때 각 기관간 인력의 이동과 배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공모직위에 이용되는 공무원은 전보·승진·전직 또는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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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는 공모직위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

기출 05번

2009 지방직 7급 등 총 7회 출제

05. 우리나라 개방형 직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직급과 계급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개방형 직위의 규모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다.

③ 개방형 직위는 업무 수행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한정하고 있다.

④ 개방형 직위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적격자를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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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① 과장급 이상 및 고위공무원단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20%인데 지자체는 10%입니다.

③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도 가능합니다.

기출 06번

2016 교행직 9급

06. 중앙행정기관의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력 개방형직위제도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경쟁하여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② 개방형직위는 고위공무원단 또는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지정한다.

③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직위를 통해 임용된 경우 공히 임용기간 만료 후 원소속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④ 공모직위제도는 타 부처 공무원들과의 경쟁을 통해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제도로 경력직 고위공무원단직위 수의 30% 범위에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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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경력 개방형직위제도는 민간인만 채용 대상입니다.

기출 07번

2017 국가직 7급 등 총 2회 출제

07.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상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휴직의 경우에도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소속 장관은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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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개방형은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로 임용될 수 없지만, 휴직 중에는 다른 직위에 임용이 가능합니다.

기출 08번

2021 국회직 8급

08. 다음에서 우리나라의 공무원 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공모직위는 공무원에게만 개방하며 민간인은 지원할 수 없다. ㄴ. 개방형직위는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직 및 별정직은 제외된다. ㄷ. 중앙정부부처나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소속기관의 개방형직위 지정범위에 관해 중앙인사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ㄹ. 우리나라의 공무원 임용제도는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직위분류제적 요소로 도입하고 있다. ㅁ.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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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ㄴ. 개방형직위: 일반직 + 특정직 + 별정직, 공모형직위: 일반직 + 특정직
ㄷ. 지방자치단쳊는 협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ㅁ. 5년의 범위내에서 최소한 2년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부 인사를 임기제로 채용하는 경우 3년으로 합니다.

행정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