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예산과목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으로 나눠져 있고, 세출 예산과 세입 예산을 따로 보며, 국가와 지방의 분류 방법이 달라서 굉장이 헷갈려 합니다. 이번 글에서 완벽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예산 분류
예산 분류 역사
우리나라의 예산 제도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예전에는 단년도, 상향식, 품목별 중심의 예산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다년도, 하향식, 프로그램 중심 예산으로 점차 전환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 예산은 유사한 정책 목표를 가진 여러 단위사업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어 그 단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가 2007년, 지방정부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각기 다른 시기에 도입을 해서 그런지 차이가 있습니다. 수험생 분들이 여기에서 많이 헷갈려합니다.
어떤 책에서는 국가의 세출 예산을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 세입 예산을 관/항/목으로 설명하고, 다른 책에서는 국가의 세출 예산을 장/관/항, 세입 예산을 관/항으로 설명해서 헷갈리실겁니다.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의 구분을 모르셔서 그럽니다. 세입 예산에 행정과목을 포함시키냐 포함시키지 않느냐에 따라 다르게 설명되는 것이죠.
기본서나 요약본만 보면서 이런 것을 헷갈려 하시면 안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입니다. 이런식의 분류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고 중요한 내용은 국가의 세입 예산에는 장이 없지만, 지방의 세입 예산에는 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출 문제를 많이 푸셔서 어떤 것이 나오는 지 확실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선지에 ‘지방의 세입 예산은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 관, 항으로 구분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맞는 선지입니다.
선지에 ‘목’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문제는 입법과목에서 국가와 지방의 분류 차이점을 묻는 문제입니다. 즉, 지방의 세입 예산에 ‘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지 문제입니다.
국가 예산 심화
예산을 실제로 분류하는 과정에서는 소관 → 기능 → 목의 순서로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입법과목에서 기본 분류는 보통 소관–장–관–항–세항과 같은 계층 구조로 되어 있고, 행정과목에서는 이를 세세항–목–세목 등으로 더 세분하여 집행과 관리에 활용합니다. 프로그램 분류에서는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의 순서로 구조가 형성되며, 여기에 물건비·운영비 등 편성비목과 통계비목이 결합하여 조직·기능·프로그램·품목이 서로 연계되도록 구성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느 조직이 어떤 기능과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예산을 사용했는지”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세출 예산과 세입 예산의 분류 체계도 서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세출 예산은 지출 항목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입법과목에서 소관–장–관–항–세항으로 세밀하게 나누고, 행정과목에서도 세세항–목–세목까지 계층을 두어 관리합니다. 반면 세입 예산은 세금 종류와 수입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므로, 입법과목에서 소관–관–항 정도까지, 행정과목에서는 주로 목 중심으로만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예산 분류 체계는 지출은 보다 정교하게 통제하고, 수입은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제시하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우리나라의 예산 분류 체계는 단순히 암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분류 방식, 국가와 지방 간의 차이, 그리고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의 역할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특히 시험에서는 ‘기출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며, 분류 체계의 세부 구조보다 출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장, 관, 항’ 외우는 데 그치지 말고, 국가에는 없는 ‘장’이 지방 세입 예산에는 있다는 포인트처럼 실전에서 맞출 수 있는 개념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입니다.
처분변경명령재결 간접강제 가능여부FAQ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은 무엇이 다른가요?
입법과목은 국회 예산심의 등 입법부에서 사용하는 예산의 편성 기준이고, 행정과목은 집행과 관리 과정에서 행정부가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분류의 깊이나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국가 세입 예산에는 ‘장’이 없는데 지방에는 있나요?
중앙정부는 세입 구조가 단순하여 ‘장’ 없이도 구분이 가능하지만, 지방정부는 자체 수입과 세외 수입 등 다양한 항목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 ‘장’을 포함합니다.
세출 예산과 세입 예산의 분류 체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출 예산은 지출 내역이 복잡하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통제와 관리를 쉽게 하고, 세입 예산은 구조가 단순하여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프로그램 예산제란 무엇인가요?
프로그램 예산은 유사한 정책 목표를 가진 여러 단위사업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어, 그 단위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입니다. ‘성과 중심’ 예산이라고도 불립니다.
소관–장–관–항–세항 등은 어떤 기준인가요?
이는 입법과목에서 주로 사용하는 분류 체계로, 예산의 기능별 구조를 단계적으로 세분화한 것입니다. 행정과목에서는 여기에 세세항·목·세목까지 추가되어 실제 집행에 쓰입니다.
왜 교재마다 분류 방식이 다른가요?
입법과목 기준을 따르느냐, 행정과목 기준을 따르느냐에 따라 설명이 달라질 수 있으며, 어떤 책은 시험 출제 범위를 고려하여 단순화하기도 합니다.
시험에서 외워야 할 분류 단계는 무엇인가요?
시험에 따라 다르지만, 국가 세입 예산에는 장이 없고, 지방 세입 예산에는 장이 있다는 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기출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세입 예산은 왜 ‘목’이 없는 경우가 많나요?
세입 예산은 대부분 단순한 항목(예: 소득세, 부가세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목’까지 세분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 분류는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정책 집행의 투명성, 책임성, 관리 용이성을 위해 다양한 기준(기능·조직·프로그램 등)을 입체적으로 반영하려다 보니 구조가 복잡해졌습니다.
기출문제에 잘 나오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국가와 지방의 예산 분류 차이, 세입·세출의 구조 비교, 입법과목 vs 행정과목의 적용 방식, 그리고 실제 분류 계층(장·관·항 등)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자주 출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법권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