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제출해야 하는 보조 서류 14가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5가지이지만, 이 서류를 보조해서 입증하는 서류는 14가지입니다. 이 서류들은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하나하나 뒷받침하는 증거자료이며, 빠뜨리면 보정 명령을 받거나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보조 서류, 꼭 챙겨야 하는 이유
개인파산은 단순한 종이 몇 장으로 처리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실제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면책 신청이나 고의적인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모든 항목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요구하게 되며,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보조 서류 14가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항목별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까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분 및 가족 관련 서류
보통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신청인의 기본 신분정보와 가족 구성 정보입니다. 파산 신청인의 신원은 물론, 부양가족 여부도 생계비 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래 서류들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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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신청인의 주소지,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동거 중인 가족의 정보가 함께 표시됩니다.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나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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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이나 배우자, 자녀 정보가 표시됩니다. 생계비 산정 시 미성년 자녀의 존재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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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이혼 이력이 있을 경우, 언제 이혼했는지, 재산분할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
법원은 신청인이 현재 수입이 있는지, 혹은 과거에는 어떤 소득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고 기재했더라도, 그 근거 자료가 있어야 신뢰도가 생기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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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퇴사한 상태인지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으로 발급 가능하며 가장 기본적인 증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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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3개월에서 6개월간의 급여명세서가 일반적이며,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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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수급자라면 해당 서류를 제출해 생계가 어렵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채무 증빙 서류
현재 자신이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를 ‘말’이 아닌 ‘문서’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누구인지, 채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려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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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 카드회사, 대부업체,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현재 남아 있는 채무금액(원금, 이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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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의 소송 판결문: 혹시 채무와 관련해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판결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 성립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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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담보고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채무자 상담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해주는 종합 보고서입니다. 법원은 이를 신뢰도 높은 자료로 인정합니다.
재산 관련 서류
재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는 파산 신청에서 가장 핵심적인 심사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에 재산을 처분한 이력이 있거나,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넘긴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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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 차량이 있다면 차량 등록증과 함께 등록원부를 제출해야 하며, 차량의 명의와 가액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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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해당 계약서를 통해 보증금이나 월세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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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약환급금 조회내역: 실손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의 환급금이 있다면, 해당 내역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콜센터에 요청해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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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당연히 제출해야 하며, 과거 명의 이전도 포함됩니다. 부동산이 없는 경우라도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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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서 or 가족관계 정리문서: 최근 부모 사망이나 상속이 있었다면, 해당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각 항목별로 요구되는 보조 서류는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결정적인 자료입니다.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면책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정직하고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 보조 서류들을 어떻게 제출해야 심사에 유리한지, 그리고 보정 명령을 받았을 때 대처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